재외선거관리위원회 상설화 추진

10/05/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재외선거관리위원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외 선거관리 위원회는 그동안 재외선거 전후로 7개월 동안만 설치 됐었습니다. 

유훈옥 중앙 선관위 과장은 어제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진행된 ‘정부와의 대화’에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해 업무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외공관의 재외선거관리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7개월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했었지만 앞으로 이를 상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외선거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18대 대선, 제20대 국선, 제19대 대선 등 그동안 4번 실시된바 있습니다. 

유 과장은 재외선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4만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있는 도시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을 3만명 이상의 도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연속 2회 투표 불참자가 명부에서 삭제되는 것을 막고, 선거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만 영구 명부에서 삭제토록 하는등 영구 명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주민소환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등 재외국민 참정권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