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 노력하겠다”

10/11/18

지난주 한국에서 열린 세계인회장대회에 참석한 한인회장들은 재외동포들의 법적 지위 향상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을 요구하는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는데요.

정치권도 재도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등 긍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열렸던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다녀온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방문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과 구제안을 입법화시키기 위해 국회와 과천 정부 청사를 방문하고 한인동포사회 목소리를 전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국회에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20만 미주 한인 동포들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된 상태라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통해 한인 2,3세들이 스스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재외 동포라는 단어를 명시해 법적인 보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도 동포 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복수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공청회를 마치고 통과를 위해 진행 중이며, 이석현, 문희상, 추미애, 심재권 외 19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에는 재외동포의 정의와 재외 동포 보호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한국 시간 11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더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