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18

올 초 시행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가족 격리 정책이 법원 제동과 국제적 비난이 이어지면서 중단되자 최근 국경 밀입국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함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밀입국자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가족 격리가 두렵다면 불법 이민자들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에서 시행했던 무관용 정책을 백지화한 뒤 새로운 가족 격리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다시 늘어나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불법 입국하는 모든 성인을 체포·구금·기소하는 무관용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밀입국한 부모와 자녀를 최장 20일 구금한 뒤, 부모에게 자녀와 수 개월에서 수 년간 가족수용시설에서 함께 생활할 것인지 자녀만 별도로 정부가 관할하는 보호시설 또는 친척·후견인에게 맡길 것인지 양자택일하도록 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무관용 정책 중단 이후 지난 8월 한 달 동안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하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