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허가 36%, 감사·재심

10/19/1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이민까지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취업 이민 신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자 10명 중 4명 가까이  정상적인 일반 심사를 받지 못하고 정밀 재검사를 받는등 수속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18회계연도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일반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서는 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36%는 감사나 고용감독 등 정밀 재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감사에 걸린 케이스들이 25%로 가장 많고, 항소에 따른 재심 케이스가 8%, 스폰서 업체 감사가 진행 중인 케이스는 3%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감사에 일단 걸리면 수속기간이 일반 케이스보다 평균 4~6개월 가량 더 지연되며, 기각률이 절반이 넘어 승인받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한인들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회계연도에 취업이민 노동허가를 최종 승인받은 한인은 4,796명으로 지난 회계연도보다  1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16회계연도와 비교할 경우 무려 42.5% 줄어들었습니다.

노동허가 취득자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인도 5만6,537명과 중국 1만1,925명 등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