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병역 기피자 매년 150 명

10/26/18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병역 기피자가 매년 150명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 형사처분은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병역미필자 중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미귀국자는 775명으로 매년 15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 상황은  10명 중 9명인 710명(91.6%)이 기소중지 상태이이며  집행선고는  단 17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귀국 병역기피자의 경우 국외체재 중에는 기소중지되지만, 이들이 귀국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됨에 따라  대부분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같은 기간 연령초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미귀국자는 올해에만 65명으로 집계돼 사실상 해외 장기체류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