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출두 명령서’ 적용 범위 확대

11/12/18

이민신청이 기각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각시키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추방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반이민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서류 기각 시 받을 수 있는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USCIS에 따르면 ‘영주권신청서나 비이민비자 갱신,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영주권· 비자 신청자 등이 기각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도록 했던 지침을 특수이민 페티션, 난민망명 신청서, T비자 신청서, U비자 신청서 등까지 포함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확대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이민 또는 비자신청을 기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추방재판을 통해 추방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민 서류가 기각돼 추방재판 출두명령이 떨어지면 이민법원 재판에 참석해야 하고, 재판참석을 위해 체류하는 동안은 불법 체류기간으로 간주됩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구 서류들을 완비한 후 제출해야 하고 체류 신분 변경 등 모든 신청서는 가능한 빨리 접수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민 수속 중 추방재판 회부는 이민 사기나 허위 서류 제출 등을 적발했을 때지만 이번 새 확대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반이민 정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 수속 중에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체류 신분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