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북한 재정지원 금지…탈북민 지원은 가능

02/19/1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한 '2019 회계년도 예산지출법'에서 북한관련 항목은 인권증진 활동에 국한돼 있습니다.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공개한 '2019회계연도 예산지출법안'에 따르면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탈북민 지원, 인권 증진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북 방송예산은 방송 시간을 직전 회계연도보다 적지 않게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하고 탈북민 지원은 탈북민 뿐 아니라 중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의 탈북민 보호 활동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지원 명목으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예산지출법안은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물질적으로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협력하는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의 국가 원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금은 국제 대북제재를 이행했다는 판단 아래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