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민 확대 추진… H-4 노동허가는 폐지 수순

02/22/19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합법 이민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한 바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직을 중심으로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을 대폭 늘리는 합법이민 확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상공회의소, 헤리티지 재단 등 재계와 업계, 교계, 사법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합법이민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백악관 관계자들과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정치 전문매체 맥클래치D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맥클래치DC는 쿠슈너 고문이  취업비자 배분 방안을 실무자들과  논의하는 한편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민 관련 방안 마련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합법이민 확대안에 대해 우선 고숙련,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의 연간쿼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과 연간 14만개에 불과한 취업이민 영주권을 메릿 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해 확대하는 방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20일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 H-4 비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떠라서 앞으로  90일 이내 승인 심사를 마치고 연방관보에 게재하면 H-4 소지자 노동허가 발급은 중단됩니다.

H-4 비자 노동허가는  오바마 전 행정부가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  반이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에 부딪쳐 오다  이번에 폐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