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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 처리 지연사태 장기화

04/19/19



이민국의 주요 이민서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  서류 처리 지연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서류 대기기간은 2~4배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가  공개한 연방 이민서비스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민권신청서(N-400)와 취업이민 영주권(I-485)는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으며  투자이민 영주권을 받는 데는 최소 30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취업이민 I-485와 가족이민 I-485, 시민권 신청서등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집계한 자료는 평균 처리기간이어서 많은 이민자들이 1년 이상 기다려야 N-400이나 I-485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나 가정폭력피해 이민자 구제비자인 U비자(I-918)와 T 비자(I-914)는 처리기간이 4배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신청자가 1차로 받은 ‘조건부 영주권’은 14개월에서 20개월로 길어졌고, 정규 영주권을 받는 데는 31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민서류 처리지연 사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당국이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된 체 쌓여 있는 적체 이민서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비해 2배가 늘어난 230여만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였던 2017년 8.4개월까지 지연됐던 영주권 재발급 신청 처리는 정상을 회복해 지난 1월 현재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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