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납세자료 공개' 놓고 갈등 고조

04/24/19

하원 민주당 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공개를 국세청(IRS)에 요구했지만 두 번째 제출 시한마저 넘겨 결국 법정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IRS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법인 납세자료 6년 치를 어제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그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IRS가 기한을 넘기자 재차 데드라인을 정한 바 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자료 제출 대신 닐 위원장에게 보낸 10쪽짜리 서한에서 다음달 6일까지 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여전히 법무부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이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료 요구에 따라 행동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닐 위원장은 자료 제출 무산 이후 "다음 단계에 대해 변호인들과 상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닐 위원장이 취할 다음 단계로 자료 제출 서한보다 강력한 소환장 발부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경우 하원이 대통령 납세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장은 입법 업무 수행을 위해 세금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하원이 입법 목적과 무관하게 대통령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