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19

경찰의 이민신분 확인과 이민국과의 공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에 따라 뉴저지가 사실상 불체자보호주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가운데 불법체류자 보호도시에 반대하는 뉴저지 타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저지 지역 경찰이 이민신분을 이유로 단속, 체포, 조사 등을 할 수 없고, 연방이민세관단속국과의 공조도 금지하는 뉴저지주검찰의 지침에 반대하는 카운티와  타운 정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뉴저지주검찰은 지역 경찰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의 이민신분 확인을 금지하고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공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지침을 발효시킨바 있습니다. 

우선 서섹스카운티 프리홀더는 이달 초 주검찰의 행정 지침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고  파시파니-트로이힐스 타운의회도 지난 16일 ‘불체자보호도시’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미들타운, 프리홀더, 잭슨 등에서 불체자보호지역 선포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 중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불체자보호도시 표방이 오히려 주민 치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이는 뉴저지주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ICE 측은 주검찰의 공조없이도 불체자 단속을 계속 적극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바 있으며 지난달 ICE뉴저지지부는 100명 이상의 불체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