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통한 시민권 신청 감소

05/21/19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 등이 축소.중단된 데 따라 미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지원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미군 시민권 신청 기각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분기별 민원 신청 현황'에 따르면, 미군 복무를 통한 시민권 신청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권 신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2016회계연도 1분기 미군 시민권 신청은 총 2169건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8~2019회계연도 715건으로 최근 4년동안 약 67% 감소했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권 신청 건수는 2017~2018회계연도 17만8879건에서 2018~2019회계연도 19만1319건으로 약 7% 증가했습니다.

미군 시민권 신청에 대한 기각 건수도 지난 2015~2016회계연도의 1분기 139건이었지만 2018~2019 회계연도 227건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군 시민권 신청의 기각률이 16.6%로 일반 시민권 신청 기각률인 1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 시민권 신청 감소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입대 6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 등이 축소.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새 외국인 모병 개정안'을 통해 미군 입대 후 시민권 취득을 위해 입대 후 최소 180일 이상 복무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영주권자라도 입대 전 신원조사를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지침을 내린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