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에 “드림액트 추진하겠다”

09/07/17

지난 16년 동안 좌절됐던 드림액트가 DACA 폐지에 힘입어 통과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드림액트를 모든 주요 법안에 포함시켜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이 발표되자 6일 찰스 슈머 연방상원 의원은 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회견을 열어 공화당이 드림액트 표결 기회를 만들지 않을 경우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인 모든 주요 법안에 드림액트를 첨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에는 존 매케인,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들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림액트 법안이 번번히 실패했던 하원의 벽도 하원의장 폴 라이언이 DACA 폐지에 반대하는 인물인데다 이번 DACA 폐지로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공화당 내부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정치적 제스처도 공화당으로선 뚜렷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DACA 폐지를 발표한 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DACA를 합법화하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의회에 합법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한편 현재 의회가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법안은 예산안으로 예산안이 통과돼야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정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DACA 관련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