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17

트럼프 행정부의 대책없는 밀어 붙이기 식 정책.이번에는 국방부인데요.

매브니 프로그램 중단으로 문제점이 속출함에도 해결은 커녕 이번에는 영주권자들의 입대마저 중단시킨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의 신규 접수가 중단된 가운데 국방부는 최근 영주권 소지자들의 미군 입대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Mic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모병관들에게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영주권자들의 입대는 물론 기초 군사훈련 투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국방부는 ‘잠재적 안보 위협’ 이라는 명목아래 매브니를 통한 비이민자 소지 입대자들은 물론 영주권 소지 입대자들도 신원조회를 마칠 때까지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들의 군입대 마저 금지시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일 뿐더러 국가 안보에도 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외국인 군입대 규정에 의하면 군 복무 하루 뒤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시민권 신청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영주권자들 경우 현역은 6개월 연속, 예비군은 최소 1년간 복무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또 신원 조사 완료와 더불어 사전 보안 및 군적성시험을 통과해야 기초 군사 훈련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군입대 후 최소 2년은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