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첫 단계 ‘노동허가 처리’ 크게 후퇴

10/23/17

취업이민 노동허가 처리가 다시 더뎌지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수속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10명 중 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현재 연방노동부가 처리하고 있는 노동허가는 2017년 7월 접수 분입니다.

처리에 106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허가 신청 처리 기간은 2016년 5월 획기적으로 10개월이나 단축됐고 같은 해 11월 3개월 내로 처리되면서 올해 1월부터는 76일로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처리 기일이 106일로 1개월이나 더뎌졌습니다. 취업이민 노동허가는 취업이민 신청의 첫 번째 단계로 도입 초기 2주일 만에 처리되기도 했으나 2014년부터 처리가 지연되기 시작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취업이민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대상으로 분류된 노동허가는 2017년 2월 접수분이 심사 중으로 226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노동허가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72%, 28%는 감사에 걸려 고용감독 등 정밀 재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에 걸린 케이스가 14%, 항소에 따른 재심 케이스가 12%로 나타났으며 스폰서 업체 감사는 2%였습니다. 10명 중 3명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수속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