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17

식품 서비스 업계에 ICE의 대대적 단속이 예고됐습니다.

불법을 일삼는 고용주를 처벌하겠다는 것이지만 불체자 종업원의 체포와 추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인터넷매체 데일리비스트가 ICE 내부 문건을 입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식당 등 식품 공급 업계를 대상으로 한 ICE의 전국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예고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최저 임금 미만으로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들로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체라는 신분을 이유로 최저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을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2년 전 법무부가 적발한 한 세븐일레븐 운영 업주는 100여 명의 불체자를 고용하면서 타인의 신분으로 합법 고용을 위장했고 그러면서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ICE는 이 같은 행위들이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특히 전체 불체자의 약 9%가 식품업계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ICE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고용 업주 적발에 협조하는 불체 신분 근로자는 임시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톰 호만 ICE 국장 대행은 “단속에서 적발된 불체 신분 근로자는 모두 구금돼 추방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혀 이번 단속의 대상이 업주만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ICE는 맥도널드에 버거빵을 공급하는 제빵업체를 급습해 800여 명의 불법 노동자를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