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재산세 부당 환급… 6천만 달러 손실

12/12/17

정부의 부실 운영으로 새는 돈이 많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노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잘못 운영해 수 년간 6000만 여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

다.

시 감사원이 재정국의 노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감사한 결과 2011~12회계연도부터 2016~17회계연도 사이 부당 지급된 환급금은 5,92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수혜 대상이 아닌 3,890명에게 4,852만 9,687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은 주택 및 콘도미니엄, 코압 등을 소유한 연소득 5만 8,399달러 미만의 65세 이상 주택소유주에게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사망한 주택소유주나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환급금이 지급됐고 중복 지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6년 1월~2017년 5월에만 사망한 주택소유주의 부동산 2057곳, 법인 부동산 67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5세 이상 은퇴 노인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도 적용 대상이 아닌 주택소유주에게 총 1,064만 7,896만 달러가 부당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상자는 대부분 사망했거나 법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시정할 경우 시정부 수익은 1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