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구제·불법이민단속’ 빅딜 법안 추진

12/22/17

백악관과 의회가 불법체류청소년들의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마련중인 것 알려졌습니다.

국경안전과 이민단속요원증원 등 불법이민 단속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른바 빅딜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백악관 존 켈리 비서실장과 공화·민주 양당 연방상원의원 10명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지고 DACA 수혜자 구제법안과 불법이민단속 강화조치를 담은 이민법안을 논의 하고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연말까지 DACA 수혜자 구제법안 마련을 목표로 했던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내년 1월 표결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동안 민주 공화 양당에서 ‘드림법안’ 석시드 법안 등 이민관련 법안을 내놓은 의원들이 함께 빅딜 법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림법안과 석시드 법안을 통합하는 방안과 국경안전과 이민단속 강화조치들로 나홀로 밀입국 아동의 신속한 추방, 이민단속요원 증원, 난민제도의 개편 등이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백악관은 그 동안의 이민요구사항들 중에 최우선 리스트들을 수일내 제시하겠다고 밝혀 새해 1월 이민빅딜의 성패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