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전철역 주변 건물 추가세금 부과 제동

03/28/18

앞으로 신축되는 뉴욕시 전철역 주변의 건물주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뉴욕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억달러 이상을 투입해 신축되는 전철역 주변의 상용 건물이나 주택들을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인 ‘밸류 캡처’는 메트로 폴리탄 교통공사 전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재원 방안의 하나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밸류 캡처 방안이 2019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전철역이 들어서기 이전과 이후의 건물가격을 비교해 세금을 매긴 후 추가 세수분의 75%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25%는 뉴욕시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는 이번 방안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밸류 캡처가 현실화되면 앞으로 35년간 뉴욕시에 2,900억달러의 세수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오랜 기간 수천억달러의 세수를 걷는 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