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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 접속 권한 요구

04/06/18



뉴욕 경찰이  운전면허자들의 사진 데이타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차량국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세프 커티시스 NYPD 범죄센터 국장이  뉴욕주 차량국에 실종자등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도 운전자의  얼굴사진 데이타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릿 저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용의자가 체포됐을 경우에 한해 DMV 운전면허 데이타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실종자가 발생했을 경우 NYPD가 보유한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인적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수사에 활용하고 있지만 체포를 하기 위해 증거로는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종자가 전혀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보유한 사진이 없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찰이  DMV 데이타베이스에 접근이 허용될 경우 무고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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