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재판 적체… 71만 4000여 건 계류 중

06/12/18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추방재판 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평균 계류 일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시라큐스대가 최근 발표한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재판 건수는 71만406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말의 적체 건수 54만2411건과 비교하면 1년 4개월 만에 32%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적체가 심해진 이유는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평균 계류 일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 평균 계류 일수가 지난해 5월 말에는 392일이었으나 올해는 501일로 28% 늘어났고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회계연도 평균 계류 일수보다는 42% 증가했습니다. 

추방을 면하고 구제되는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평균 1064일이 걸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났습니다.

현재 뉴욕시 이민법원에서는 9만2883건이 계류 중으로 심리가 열릴 때까지 평균 1092일을 기다려야 하며  3만7891건이 계류된 뉴저지주 뉴왁 이민법원의 경우는 1116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리가 열릴 때까지 대기 기간이 가장 긴 곳은 텍사스주 휴스턴의 이민법원으로 1751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한인 계류 건수는 698건으로 집계됐으며,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가 2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버지니아가 87건으로 두 번째였으며, 이어 뉴저지(83건).뉴욕(53건)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