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등 28개 도시 망중립성 폐기 반대 청원서 제출

08/30/18

지난 6월부터 유무선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됐던 망 중립성 의무가 공식적으로 사라진 가운데 뉴욕시 등 28개 도시가 인터넷 망중립성 폐기결정에 반대하는 청원서 2,500만 장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22개 주검찰이 지난 1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망 중립성을 부활시켜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8일  망중립성 폐기에 반대하는 청원서 2,500만 장이 포함된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FCC은 망 중립성을 폐지함으로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정부는 물론이고 개인과 소상인들을 인질로 붙잡게 만들었다”며 “뉴욕시를 비롯한 28개 도시는 인터넷 망의 차별을 막고 소비자들의 정당한 인터넷 망 사용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실시된 망 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FCC는 망 중립성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6월부터 유무선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됐던 망 중립성 의무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