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시보호신분' 중단결정 제동

10/05/18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이민자에 대한  ‘임시보호 신분’ 갱신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시행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는 수단, 니카라과, 아이티, 엘살바도르 등 4개국 출신 난민 이민자들에게 임시보호 신분을  중단키로 한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 대해 ‘예비적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이민자에 대한 임시보호 중단이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며 20만명 이상의 난민 이민자들이 추방당할 수도 있고, 이들에겐 20만명을 넘는 자녀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첸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백인, 비유럽계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고, 이것이 임시보호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데븐 오말리 법무부 대변인은 “정부의 역할을 가로막는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임시보호 신분은 자연재해나 전쟁을 겪은  국가 출신에게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보호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