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소수계 우대’ 폐지 가능성 높아

10/10/18

보수 성향의 캐버노 대법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앞으로 각분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소수계 우대정책’ 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고 이민 분야도 배법원의 보수화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캐버노 대법관이 어제  공식 취임하면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에릭 퓨다 펜실베니아대 입학처장은 앞으로 2년 내로 미 주요대학들의 소수계 입학우대정책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캐버노의 임명으로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이 보수 성향으로 채워졌기 때문인데  커밋 루즈벨트 유펜 법대 교수도 “캐버노 대법관 취임으로 하버드대가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교육 기회 보장을 취지로 하는 ‘소수계 우대정책’ 은  수십년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학전형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인종 때문에 차별 받는다는 비판적 시각도 크기 떄문입니다. 

특히 아시안학생단체가 하버드대를 대상으로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방 법무부가 하버드와 예일대를 대상으로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여부 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은 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 분야에서도 연방대법원의 보수화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등 앞으로 대법원이 다양한 이민 분야 소송에 대한 심리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